돈되는 경제기사(2019.07.09)

​<장중시황> 고용지표 호조로 금리인하 기대감 약화돼… 미국 증시 하락 / 써치엠글로벌

▲ 오전 10:55(현지 시간) 현재, Dow Jones 지수 -0.52%, S&P 500 지수 -0.57%, Nasdaq 지수 -0.87%를 기록하고 있다.​

▲ Rosenblatt이 Apple(AAPL)의 매출 전망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투자의견을 매도로 하향하자, 동사 주가가 2.53% 하락하고 있다. 한편 Boeing(BA)은 수주 취소가 알려지면서 주가가 1.35% 하락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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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rtan Capital Securities는 "6월 고용지표가 우수하게 나타나면서, 미 연준이 금리인하를 연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시장에 하락압력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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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lius Baer는 "당사의 이코노미스트들은 미 연준이 7월 FOMC에서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미 연준이 금리인상을 진행하지는 않는 상황에서, 경제 성장세 둔화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키는 경제지표들은 경기민감주 등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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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rst Franklin Financial Services는 "시장은 미 연준이 7월 FOMC에서 25bp 이상의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미 연준은 아직 금리인하를 분명히 결정한 것이 아니다. 수요일 예정된 파월 의장 발언 등이 시장의 다음 변동을 좌우할 것이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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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na Alpha Fund Management는 "미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인하를 추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재 시장에 반영된 경제 성장률 전망치와 증시 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고 발언했다.​

▲ 미국 국채 2년물 금리는 1.87%, 10년물 금리는 2.03%를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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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I 유가는 0.99%, 브렌트유는 0.67% 상승하고 있다.​

▲ 달러인덱스는 0.10% 상승 중이다. 금 가격은 0.11% 하락하며 1,400선을 하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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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큰데…결국 민간도 분양가상한제 / 매일경제

현재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는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가 왔다고 밝혔다. 지난달 "고민해 보겠다"는 발언에서 한 단계 나간 것으로 최근 꿈틀대고 있는 서울 아파트값에 대해 '역대급' 추가 대책을 예고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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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김 장관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정 요건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 적용방법까지 언급했다. 민간 분양가상한제는 민간섹터가 주도하는 주택시장에 파급력이 워낙 큰 데다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그간 정부도 조심스럽게 접근하던 정책이다. 이를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거론했다는 점에서 업계와 재건축아파트 소유자들은 잔뜩 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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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현재도 규정이 있지만 시행령 기준이 엄격해 실제 발동은 힘든 상황이다. 정부가 기준을 낮춰 적용대상을 넓힐 경우 업계에선 둔촌주공, 반포주공1·2·4주구 등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단지 등도 사정권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재건축단지 입주민들의 반발과 주택공급 위축 등 추가적인 논란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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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를 검토할 때가 왔다"며 "주택시장의 투기과열이 심화될 경우 적극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서 지난달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도 현행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분양가 통제는 한계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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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는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해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를 말한다. 노무현정부 당시인 2007년부터 7년간 시행했던 분양가상한제는 공공·민간택지 모두에 적용했다. 이후 2014년부터 민간택지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HUG가 보증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간접 통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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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최근 HUG의 분양가 통제가 심해져 이를 피하기 위해 강남 재건축단지들이 줄줄이 후분양 움직임을 보이자 이마저도 차단하려는 목적이 깔린 것으로 보고 있다.​

정비사업장 적용 기준을 현재 '제도 시행 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는 단지'에서 '제도 시행 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로 바꿀 경우 후분양을 선택하더라도 민간 상한제에 해당돼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진다. 이 같은 방식으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이 최종 결정되면 반포 원베일리·삼성 상아2차·둔촌주공 등 현재 후분양을 검토 중인 강남권 단지도 대부분 분양가 통제를 받게 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반포주공1·2·4주구 등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를 넘어선 단지까지 영향권에 포함된다"며 "강남 재건축단지 대부분 안심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쉽게 만들기 위해 지정 기준 자체를 바꿀 가능성도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직전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두 배를 초과하는 지역 중에서 △12개월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두 배 초과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 5대1 초과 또는 전용 85㎡ 이하 청약경쟁률 10대1 초과 △3개월간 아파트 거래량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등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한다. 하지만 서울 25개 자지구 중에서 직전 3개월 소비자물가 상승률(0.4%)의 두 배를 뛰어넘는 곳이 아직 없을 정도로 기준선이 높다. 국토부 관계자도 "주택법 시행령만 바꾸면 되는 작업"이라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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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선 시장 상황을 무시한 처사라며 장기적으로 공급 부족 등 부작용을 가져온다고 반발했다. 일부에선 법도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 재산에 중대 타격을 주는 만큼 법적 분쟁마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잠실 미성크로바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지금 HUG 기준으로 따져도 수천만 원씩 조합원 부담금이 늘어나는데 후분양을 해도 소용이 없다고 하면 재건축 못 한다고 할 조합원들도 나온다"며 "서울 내 공급물량 없애면 집값 더 오른다는 걸 모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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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단기적으론 집값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땐 공급을 막아 부작용을 가져올 위험이 높다. 주택 공급이 축소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동산114에 따르면 2007년 22만9000가구에 달했던 민간주택 공급은 분양가상한제 실시 이듬해인 2008년은 14만5000가구, 2009년 12만6000가구, 2010년 9만1000가구까지 줄어들었다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 예타 통과 / 수도권일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민주·경기 광주을)은 8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수서~광주 복선전철에 대한 예비타당성 종합평가(AHP) 결과 최종 통과 했다”고 밝혔다. ​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은 중앙선(청량리~경주), 원주~강릉선 등의 기종착역의 일부를 청량리에서 수서역으로 전환하여 강남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수서역~경기 광주역 15.5km 구간에 총사업비 8,037억원(국비 100%)을 투입해 복선전철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수서~모란~삼동’ 구간 15.5km는 철도노선을 새로 건설하고, ‘삼동~광주’ 구간 3.7km는 기존 경강선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 노선이 완공되면 경기광주역에서 강남 수서까지 12분, 강릉까지 69분이면 닿을 수 있게 된다. 이로써 경기광주역은 서울과 경강선, 중앙선, 중부내륙선을 연결하는 명실공히 수도권의 관문 역할을 하게 됐다.​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은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돼 2015년 1월부터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 5월 기재부가 경제성에 대한 최종 점검을 실시하고,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종합평가(AHP)를 거쳐 8일 예비타당성 결과가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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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원은 “그 동안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의 예타 통과를 위해 밤낮으로 뛰어다녔는데 광주시민에게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하게 돼 매우 기쁘고 영광이다”며 “광주시민과 함께 두 손 들어 환영하고, 앞으로 광주시가 명실공히 경기동부권의 철도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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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임 의원은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올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 기획재정부 이승철 차관보를 만나 예타 통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조속한 추진을 건의한 바 있다. 특히 임 의원은 올해 국토부 예산에 ‘수서~광주 복선전철 기본계획 수립’ 예산 8억 원을 확보하고 광주시와 함께 경기광주역의 확장 필요성 등을 검토하는 등 예타 통과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