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되는 경제기사(2019.05.22)

▲ 오전 10:55(현지 시간) 현재, Dow Jones 지수 +0.68%, S&P 500 지수 +0.94%, Nasdaq 지수 +1.21%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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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상무부는 Huawei에 대한 거래 제한 조치를 시행하는 데 있어 90일의 유예 기간을 가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Huawei 제재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었던 Tech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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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tional Securities는 "Huawei 제재가 유예된 것은 미-중 무역마찰이 최악의 시나리오로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지지하는 것이다. 무역마찰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투자자들은 긍정적인 신호들을 포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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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ndon Capital은 "Huawei를 둘러싼 논란은 단기적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Huawei는 Tech 섹터의 다방면에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Huawei를 제재하기 위해서는 수 주에 걸친 밑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20일(월) Huawei 제재 발표 이후 미국 증시가 보인 반응은 Huawei 제재의 영향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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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readex는 "Huawei 제재를 발표하고 하루만에 다시 유예 기간을 둔다는 발표가 이루어진 것은 백악관, 그리고 미국 정부가 Huawei 제재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된다. 다만 미국 정부가 한 발짝 물러났다는 것은 무역마찰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키는 것이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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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채 2년물 금리는 2.25%, 10년물 금리는 2.43%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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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I 유가는 +0.03%, 브렌트유는 +0.31%를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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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러인덱스는 0.14% 상승하면서 98을 상회하고 있다. 금 가격은 0.37% 하락 중이다.

​OECD 韓성장률 전망 2.6→2.4% 하향조정 / 머니투데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2%포인트 낮은 2.4%로 제시했다. 글로벌 교역이 둔화돼 수출이 감소하고 제조업 구조조정(Restructuring)으로 투자·고용 위축될 것으로 봤다. 올해 1분기 0.3%(전기대비) 역성장한 것으로 잠정 집계된 것도 성장률 전망치 하향에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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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중간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앞서 OECD는 지난해 11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8%로 전망했지만 올해 3월에는 2.6%로 전망하고, 이번에 한번 더 전망치를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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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엔 OECD외에도 해외 주요 기관들이 한국 성장률 전망을 줄줄이 하향 조정하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1%, 2.4%로 하향 조정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도 지난달 3일 성장률 전망치를 0.1%포인트 내린 2.5%로 발표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정도가 2.6% 전망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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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관도 성장률 전망을 잇따라 낮춰잡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전망치를 2.5%로 낮췄다. 국회예산정책처도 같은달 3일 한국 경제성장률을 2.7%에서 2.5%로 하향했다. 민간연구기관인 LG경제연구원도 기존 전망치인 2.5%(지난해 9월) 보다 0.2%포인트 낮은 2.3%로 전망을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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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는 수출 감소와 투자·고용 위축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반도체 경기가 지난해 중반 정점을 찍고 하락하면서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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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확장적 재정정책 효과와 투자 증가에 힘입어 성장세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OECD가 전망한 내년 성장률은 2.5%다. 종전 전망보다는 0.1%포인트 낮아졌다. 지난해 11월과 비교해서는 0.4%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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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는 "한국정부가 성장세 둔화에 대응해 올해 정부지출을 9% 이상 확대하는 등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 중"이라며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경제활력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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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가 해결해야하는 가장 중요한 이슈로 노동 생산성을 꼽았다. OECD는 한국 노동생산성이 OECD 상위 50% 국가 노동생산성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고 했다. ​

OECD는 "그동안 저생산성을 장시간 노동으로 보완해왔지만 주 52시간 도입·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을 감안할 때 생산성 향상 필수적이라며 "제조업의 절반 수준인 서비스업 생산성 및 중소기업 생산성 제고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OCED는 올해 세계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3월 3.3% 3.2%로 하향 조정했다. 세계교역 증가율도 지난해 3.7%에서 2.1%로 대폭 낮춰잡았다.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고 있고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한데다 중국 경기 둔화도 우려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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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미국과 중국, 유로존의 올해 성장률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봤다.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2.6%에서 2.8%로 올려잡았다. 유로존도 1.0%에서 1.2%로 상향했다. 중국은 6.2% 전망을 유지했다.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고 있지만 실제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왔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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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는 "충분한 수요 진작과 함께 하방리스크 완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 세계경제 추가 위축시에는 국가간 공조를 통한 대응 필요하다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적절한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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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최근 미·중 통상마찰 등 대외여건 악화, 1분기 투자 및 수출 부진 등을 반영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추경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 재정집행 가속화 등과 함께, 투자·수출 활성화 등 활력제고 대책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세금 덕 서울 아파트값 하락?” 정부 비웃는 다주택자 절세 비법 / 국민일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11월 셋째 주부터 지난주까지 26주 연속 하락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21일 “그동안 다주택자들은 관망세를 유지했다”며 “그러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부과하는 6월을 전후로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가격은 요동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이 무렵을 부동산 정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시점으로 잡고 서울 집값 안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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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장은 정부와 관련 기관들의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다주택자들은 매물을 내놓는 대신 증여나 법인 설립의 방법으로 세금 폭탄을 피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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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탄 고지서 나오면 서울 아파트값 하락할까

부동산 정책을 펼치는 관계 부처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세금 고지서다. 시점은 6월부터다. 6월 1일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일이다. 5월 31일까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그해의 재산세나 종부세를 내는 게 아니라 6월 1일부터 보유한 사람이 내기 때문에 이를 피하려는 사람들은 5월 31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올해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지 않으면 훨씬 많은 재산세와 종부세를 내야 한다. 재산세와 종부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서다. 서울은 14%나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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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전국의 다주택자를 300만명 정도로 추정한다. 지난해 말부터 관망세를 유지하며 시장에 매물을 내놓지 않았던 이들 다주택자가 세금을 피하기 위해 물량을 쏟아내면 공급 물량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생각이다.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들게 되는 7월에는 이 같은 기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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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역시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갭투자자 중심으로 시장에 매물을 던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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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팔지 않는다. 방법이 있으니까

하지만 정부의 기대와는 반대되는 의견도 있다. 세금 때문에 굳이 똘똘한 서울 아파트를 팔 필요성을 주택 소유자들이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실제 서울의 아파트값은 26주 연속 하락했지만 이를 합산해 보면 하락폭은 1.5%에 불과했다. 억대로 올랐던 것과 비교하면 내렸다고 하기도 어렵다. 이러니 파는 게 더 손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매물이 쏟아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는 이유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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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300만명 다주택자들 중 시장에 물건을 내놓을 사람은 일반 다주택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임대물건을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의무 임대 기간이 있어 팔 수 없기 때문이다. 임대사업자에게는 종부세 혜택을 주는 데다 임대 의무 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까지 내야 하니 팔 이유가 없다.​

그러나 일반 다주택자들도 시장에 물건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바로 양도소득세율 때문이다. 주택을 팔면 내는 양도세의 기본세율은 14~42%였는데 8·2대책 이후 다주택자에게는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세율은 10~20%포인트 높아졌고 여기에 지방세까지 더하면 세금은 말 그대로 폭탄이 된다. 최대 68.2%의 세금을 내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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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다주택자는 서울 아파트를 팔지 않는 대신 절세로 눈을 돌렸다. 대표적인 게 최근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로 유명해진 ‘증여’다. 실제 매년 1~3월 증여 건수를 보면 2017년 1565건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4365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고 올해는 2977건이었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수치상으로 보면 지난해보다 줄어들었지만 소유권 이전의 형태에 따라 증여의 비중을 살펴보면 얘기는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채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소유권 이전에는 증여와 함께 매매, 분양권 전매, 기타 이전 등이 포함돼 있는데 매매거래와 분양권 전매는 정부 정책으로 거래 자체가 줄어들었다. 매매거래는 2017년 1~3월 1만6000건이던 것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3만6000건으로 급증했지만 올해는 5326건으로 급감했다.

​분양권 전매도 마찬가지였다. ‘6·19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 등에서는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게 된 뒤 2017년 9596건, 2018년 3139건이던 것에서 올해는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이에 반해 증여는 2017년 1~3월 전체 소유권 이전의 5%, 2018년에도 7%대 정도이던 것이 올해는 16%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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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인 설립도 절세의 방법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늘었다. 최근 통계청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부동산 법인은 3151개나 새로 생겼다. 부동산 규제가 강하지 않던 2017년 4분기(2161개)와 비교하면 1000개 가까이 더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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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양도세보다 법인세 부담이 적어서다. 법인은 주택을 매각할 때 법인세를 내고 있다. 다른 소득과 합산해 10~25%의 법인세율을 적용한다. 이때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 매매차익에 대해 10%의 법인세만 추가로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최고 68.2%에 달하는 양도세와 비교했을 때 이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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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도 절감할 수 있다. 법인을 세워 분산 소유하면 보유세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